[정치종합톱] 한국, 지재권 우선협상국으로..미SW업계 요구

미국소프트웨어업계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며 미연방정부에 한국을 지재권관련 스페셜301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22일 상공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IIPA(지적재산권연합)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등 미국관련단체는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업계는 이 의견서에서 한국업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지난해 미국업계가 입은 손실은 3억7천만달러를 기록, 일본(8억5천만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미업계는 특히 이같은 대한손실규모가 우선협상국가로 지정돼있는 중국(3억2천만달러) 브라질(1억8천9백만달러) 인도(8천1백만달러)등 3개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 오는4월말 재지정될 스페셜301조관련 우선협상국가에 일본과 함께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선협상국가보다 제재강도가 한단계 낮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미국업계는 의견서에서 "한국정부가 지재권보호를 위한 특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이 국제기준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며"특히 올1월 한국정부가 불법복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단속인력면에서 소프트웨어 침해사안은 우선순위에서 다른 부문에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DEC(경제협력대화)에서 미국정부측은 우리정부의 지재권보호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며 "미업계의 의견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작업을 진행중"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