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법등 굵직한 경제공약 이행..김영삼정부 1년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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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정부의 지난 1년간 성적은과연 어떨까. 여론조사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각양각색의 평가표들을 내놓고 있지만적용한 잣대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성적 또한 들쭉날쭉하다. 따라서문민정부가 출범당시 약속한 대국민공약의 이행여부를 감안해 성적을매기는 것이 비교적 객관성이 있을듯 싶다. 김영삼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국창조를 위한 실천약속"은 모두 1천2백26건이다. 이중 "돈"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은 전체공약의 절반수준인 6백41건.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인 3백50조원이나 된다. 정부와 민자당이 공약사업의 실천우선순위를 놓고 고심하고있는것도 바로이때문이다. 당정은 공약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재정사정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매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단계적으로반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지않는 비예산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법개정과제도의 손질이 필요한 경우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실천에 옮긴다는계획이다. 당정은 올한햇동안 예산사업 5백23건,비예산사업 4백45건등 총9백68건 공약사업의 실천에 들어갈 예정으로있다. 1백40건은 내년이후에추진한다는 일정을 짜놓고있다. 민자당과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소관부처별로 나눠 실천에 옮겨지고있는 공약사업중 이미 완료된 사업도 많다. 지난해말현재 1백18개 공약이실천됐다. 행정쇄신위원회와 부정방지위원회의 설치운영이라든지,성폭력방지입법 폐기물유통정보센터건립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정은 현재 경제관련 공약의 이행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김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국정운영의 최고목표로정하고있는데다 경제활성화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있기때문이다. 경제공약을 보면 각종 지역민원해결성 사업도 많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을바꾸는 굵직굵직한 사안도 상당수 있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지역균형개발농어촌육성 노사안정등과 관련한 48건의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이미 실천에 옮겨진 사업의 간판격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다. 지하경제의 폐단을 해소하고 정경유착의 근거를 단절하기 위해 실명제를조기에 실시한다는 약속을 정부출범 6개월만에 지켰다. 또 지방의 균형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과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 실천했다.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도 속속 실천에 옮겨지고있다. 지금까지3차례에 걸친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총 2백4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2백20건은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25건은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근로복지기금을 조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공약도이행단계에 들어갔다. 경제관련 48대 공약중에는 이런 공약들처럼 딱부러지게 실천여부가 검증이되는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약속이행여부를 가름할수있는"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 금융계 인사의 완전자율화공약을 그 본보기로들수있다.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인사가 실질적으로 완전자율화됐다고 보기엔 아직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만큼 약속실천에 대한 판단도 유보할 수 밖에 없다. 약속이행작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물건너간" 경제공약도 적지않다.쌀은 수입하지않는다는 약속은 이미 공약이 됐으며 주요 경제부처의통폐합 과학기술개발지원전담 금융기관설치물가의 3%수준 안정수도권집중현상시정 신용보증의 대폭 확대와 은행대출의 용이화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대폭경감 안심하고 마실수있는 맑은 물과 공기의공급등의 공약은 김대통령 임기내에 실현이 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