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농특세 세수 최소한 2조원은 돼야""

민주당은 농업발전특별세의 세수목표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간 1조5천억원에서 최소 2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이를 농특세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정책위와 재무,농수산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농업발전기금으로 10년간 투입키로 한 42조원 가운데 22조만 정부출자로 돼 있는 점을 감안,농특세가 나머지 20조원을 충당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사업으로 용도를 밝혀 놓도록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