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오늘 오후 법관 4백여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24일 오후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 대법관)를 열고 신규임용 법관 80명을 포함한 지법부장판사 이하 법관 4백여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1심의 합의부를 일부 폐지해 단독심 위주로 운영하되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고법판사 20여명을 지법단독판사로 임명, 하급심의 사실심리를 강화하고 서울.지방간의 순환근무를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근무기간을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