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평가] (하) '노사정책 성과 보통' 중립반응 61.7%

========조사목적및 방법============================================ 출범1년을 맞은 김영삼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사이에 모두3백4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설문응답자의 직업별분포는 경제전문가 45명, 금융기관종사자 50명,기업체 임직원 1백6명, 언론인 34명을 비롯 주부를 포함한 일반시민 1백7명이었다. 각문항당 응답수는 1개로 제한했다.===================================================================[성과총평] 새정부 출범이후 지난1년간의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엇갈렸다. 전체응답자의 53.8%가 "나아졌다"고 답한반면 "그렇지않다"는 응답비율은 46.2%였다. 응답그룹별로는 경제전문가들중 64.4%가 "나아졌다"고 답해 경제에 밝은전문가그룹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비해 언론인의 경우 58.8%가"그렇지않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경제개혁정책] 금융실명제 실시에대해 84.5%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응답, 이 조치가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 임직원의 89.6%가 "매우 잘된 일" 이라고 평가해 금융실명제가 산업현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삼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정치자금을 안받기로한데 대해서도 84.5%가 "잘한일"이라고 응답했다. 금융실명제와 함께 새정부의 개혁조치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79.9%가 긍정적 평가를 내려 폭넓은 국민의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46.2%가 "잘했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조사대상의 42.7%는 "보통이다", 11.1%는 "잘못했다"고 답해규제완화조치에대한 평가가 여타 개혁조치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의 거듭된 규제완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일반경제정책]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4%가 "잘못했다"고 답해 새정부의 경제치적중 "물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손꼽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금년1월중 소비자물가가 1.3%나 오르는등 물가불안의 우려가 커지고있는 현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은것으로 여겨진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49.8%가 "잘못했다"며 부정적 평가를내렸다. 그러나 "잘했다"라는 응답률도 18%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농어촌 지원시책등에 힘입어 개방의 불가피성에대한 인식이 조금씩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중 24.4%가 "잘했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이 다른 응답자들에비해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했음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신경제1백일 계획의 경우 경기활성화및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투자심리 회복에 중점이 두어졌음에도 불구, "잘못했다"는 지적이 33.6%에이르렀다. "잘했다"는 응답은 12.6%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업체 임직원들은 19.8%가 "잘했다"고 답해 다른 그룹에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높은 편이었다. 수출경쟁력강화 시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26.6%)라는 응답이 적지않았지만 과반수이상의 응답자(54.7%)가 "보통이다"라고 답해 여타경제정책에비해 부정적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수출 회복세속에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등 수출여건이호전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노사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중립적이었다. 61.7%가 "보통이다"라고답했으며 16.3%는 "잘했다", 26.6%는 "잘못했다"는 반응이다.경제전문가들이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언론종사자들은 잘못했다는지적이 많았다.[향후과제및 전망] 김영삼정부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물가안정기조의 정착"(50.3%)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새정부 경제정책중 가장 잘못한 시책이 물가대책이라는 응답과 일맥상통하는 설문결과다. 여기에다 사회간접자본확충(14.6%), 농어촌구조개선(15.8%)등도 정부가앞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주요과제로 지목됐다. 특이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을 꼽은 경우가 1.2%에 불과해 응답자들은올해 노사관계에대해 의외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김영삼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의 우리경제 전망에대해서는 57%가 "좋아질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되고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3.5%에 불과했다.특히 경제전문가들중 66.7%가 나아질것이란 전망을 내려 다른 응답자들에비해 더욱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