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수급게획 잦은 변경/지연..제작3사, 사업차질등 난항

전투기 수급계획의 잦은 변경과 사업지연등으로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등 군용기 제작업체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난90년 국내항공방산업체들에 배정된 군용기 7개사업중 수급계획이불투명하거나 지연된 사업은 KLH(경전투헬기)KTX-1(초등훈련기)KTX-2(고등훈련기)KPU(팬텀개량사업)F-5전투기개량사업등 5개사업. KLH사업의 경우 주계약업체인 대우중공업이 94년부터 국방부에 경전투헬기를 공급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기종선정도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당초 91년에 기종선정 및 대우중공업과의 계약을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91년 유럽콥터도이치사의 B105와 이탈리아아구스타사 A109 두 기종중 1개기종을 선정,면허생산한다는 방침만을 정했을뿐 아직까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이같은 사업지연에 따라 이미 1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유럽콥터도이치사 아구스타사등도 상당한 손실을 입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X-1및 KTX-2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KTX-1 개발사업을 맡고있는대우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개발이후군의 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고있다. KTX-2사업을 추진중인 삼성항공 역시 국방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산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삼성항공은 KFP(한국전투기사업)계약당시 절충교역(Off-Set)으로 기체설계기술등을 확보해 개발키로 했으나 2000년 이후에야 양산이 가능한데다 공급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해하고있다. 지난92년 국방부와 삼성항공이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KPU사업도 무산위기를 맞고있다. 국방부는 미국정부의 기술이전제한 레이더운영장비 소프트웨어 성능보장 기체수명 연장 가능성등을 이유로 사업취소를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취소할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있으나 사업전망은 불투명한 상태. 대한항공이 주계약업체로 선정됐던 F-5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아예 취소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8년 영국GEC사와 공동으로 항공전자장비를 개선한F-5전투기 성능개량시제기를 만들었으나 사업취소로 난감해 하고있다. 지난 90년 선정된 7대 군용기사업중 제대로 추진되고있는 사업은 삼성항공이 맡고있는 KFP(한국전투기사업)와 대한항공의 UH-60블랙호크사업등에 불과하다. 업계는 국방부가 항공방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업계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항공업계는 국방부 항공방산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500MD헬기를들고있다. 500MD헬기는 대한항공이 지난 70년대말부터 80년대말까지2백여대를 면허생산한 국내최초의 군용기생산사업. 그러나 전체 수급계획이 사전에 제시되지 못한데다 인도기간도 촉박해 국산화율을 높이지 못했고 이후 독자개발할 능력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500MD사업은 76~78년(1백여대)80~81년(50여대)84~85년(30여대)88년(20여대)등 4,5차례에 나누어 진행됐다. 사업주체인 대한항공은 사업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국방부가 장기계획없이 그때그때 생산지시를 내린데다 사업기간도 촉박해 개발능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년대초 진행된 60여대의 F-5전투기(제공호)면허생산사업의 경우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단종이 결정된 항공기를 전세계국가에서 마지막으로생산,기존 생산라인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하고있다. 항공업체들은 생산및 개발기간이 오래걸리는 군용기사업에 대해서는5년단위로 결정되는 수급계획을 보다 늘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공격헬기 코브라(AH-1H)의 경우 수요량이 1백여대를 넘어 기술도입생산의 경제성이 있었으나 장기계획부재로 20여대씩 4,5차례 나누어 직구매함으로써 결국 국내업체의 생산기회가 무산됐다고 지적하고있다. 항공방산업체들은 해외직구매 대신 국내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으로국내생산기반을 늘리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이미 확정된 사업도 차질없이 예정기간내에 끝날수있도록 해야한다고업계는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