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외국시장개방 파상공세..고강도 보복안 입법 전략

이들 법안은 한결같이 교역상대국들에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수 있는것들이다. 또 하나같이 공정무역이라는 미명아래 미경제이익만을 추구하는것들이어서 보호주의세력이 의회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전에도 나왔지만 새로 나온 통상법안들은 보복강도가강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까지도 간섭할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더 큰문제는 이법안들의 의회통과가능성이 그어느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과거 레이건및 부시대통령의 공화당정권은 의회통상법안들에 대해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입법을 무산시켰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색채가 강하고 교역국들에 공격적인 통상전략을 펼쳐온민주당의 클린턴행정부는 의회의 무역보복법안들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금융보복법안으로 불리는 금융서비스공정거래법안은 이미 의회심의를받고있는데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금년회기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통상법안이다. 빠르면상반기중에라도 통과될수 있다는 관측이 의회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금융시장개방분야가 미의도대로마무리되지 않은것에 불만이 커 이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금융서비스시장개방이 불충분하고 미금융업체들의 해외현지업무를제약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금융시장진출을 제한한다는게 핵심내용이다. 이와함께 금융시장개방미흡을 이유로 해당국의 대미수출품에 대해서도 관세인상같은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일포괄경제협상결렬과 맞물려 부활가능성이 커진 슈퍼301조는 과거한시법안에서 영구법안으로 수정제출돼 의회의 통상압력수위가 높아지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커스의원과 댄포스의원이 내놓은 새로운 슈퍼301조부활법안은 2년이나5년연장이 아닌 영구연장을 규정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슈퍼301조를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원들이 따로 영구부활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가 슈퍼301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보여준다. 이는 행정부가 빠른 시일내 이를 부활하라는 압력인 동시에의회도 행정부 못지않게 외국시장개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국내외에과시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법안은 독자적인 법안으로 처리되기보다는 UR협정이행법안의부속조항으로 첨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부가제출할 UR협정이행법안이 하반기에나 의회심의를 받게 될것이므로 의회의슈퍼301조부활법안은 그때가서야 통과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의원들중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게파트의원이 제출하겠다고밝힌 노동.환경무역법안은 다른 나라의 내정까지 간섭할 수있는 초강경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명 "블루앤드그린(Blue & Green)301조"인 이법안은 미국이 정한 노동및 환경기준에 맞춰 외국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을경우 이기업제품의 미수출을 금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미국에 몰려들어올 멕시코의 값싼 제품을 견제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법안제출목적이기는 하나 이법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은 두말할나위도 없다.미국이 그린라운드를 추진하고 있고 NAFTA로 인해 멕시코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터에 이법안이 제출된다면 의원들의적지않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법안들이 반드시 입법화될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심의과정에서내용이 수정돼 보다 약한 법안으로 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의 연이은통상법안제출은 의회가 행정부이상으로 대외시장개방에 혈안이 돼있음을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