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 경과 건설등 12개 상임위 열고 계류법안 심의

국회는 25일 재무 경과 건설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보고받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안 민자유치촉진법안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농특세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법인심사소위를 구성,농특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일부 조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경과위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민자유치촉진법안에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측은 법안내용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기타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수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있어 절충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