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 2백명이상 무고하게 구속, 억울한 옥살이

지난 90년이후 매년 2백명이상의 국민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90년 2백30명, 91년 2백33명, 92년 2백33명, 93년 2백13명으로 총 9백9명에 달했다. 이같은 통계는 기간중 한해평균 2백25명의 시민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집행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처럼 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찰이 형사사건 처리 등에 있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 검거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