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임시국회서 처리반대...민주, 재벌특혜요소있어

민주당은 2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민자유치법에 재벌특혜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공청회등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키 위해 이번 임시국회처리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정부에서 2년간의 준비끝에 마련한 법을 3-4일간의 국회 심의만으로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 경과위원회 주최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뒤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때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치관계법 협상과 관련, 재정신청권의 후보자에 대한 부여등 쟁점사항에 대한 민주당론을 고수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