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경기조절기능 강화...경직성경비 억제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정부 관리기금 특별회계등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다각도로 확충하고 일반예산과 재특을 합한 통합재정수지의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편성지침의 시안을 이번주중 작성, 이를 대통령 방중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후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최대과제로 삼고 공무원정원 억제를 통해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계속 최대한 낮추는 한편 인력 및 과학기술개발과 농어촌지원을 집중 추진한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