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범죄 120% 증가...대검,작년 범죄 분석

지난해 범죄증가율이 지난 92년에 비해 13.5%가 증가하는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사정수사로 인해 뇌물수수 횡령등 특별법 위반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등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은 지난 92년에 비해 1백20%가량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은 전년에 비해 32.3%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이 28일 발표한 "93년도 종합심사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는지난 92년에 비해 12.1%가 증가한 1백42만7천27건(1백86만3천6백81명)으로이중교통사범이 28.1%(52만9백45명0로 가장 많고폭력사범이 18.5%(34만5천1백6명)사기가 10%(18만6천2백3명)향군법위반이 4.1%(7만6천4백19명)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