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상업차관..기업등이 자기신용으로 외국자금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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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입형태로 자본을들여오는 것.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꿔온다는 점에서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들여오는공공차관과는 구별된다. 공공차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만상업차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수 있다. 자금조달방법이 외국은행등에서 차입하는 간접금융형태라는 것도 특징중하나. 해외직접금융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직접금융형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상업차관을 허용할 경우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국제금리(리보기준 연4.3%)수준으로 떨어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상업차관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강화및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차관도입의 허용폭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상업차관은 시설재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때문에 통화증발이나 환율절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