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측 UR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대외협력위 열기로

정부는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함에 따라 이번주안에 미국측 이행계획서의 수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주중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3일 "미국이 UR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무세화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미국의 이행계획서는 지난달 28일 디스켓 형태로 우리 정부에 전달돼 현재 내용분석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우선 미국의 수정내용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응방안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세화하기로 한 품목중 일부를 철회하는 등 이행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방식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유럽연합(EU)일본 등 관계국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제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환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미국이 이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한 것은 일본이 목재 가죽 비철금속 제품 등에 대한 무세화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이행계획서 상호검증기간에 미일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현재 미국의 수정계획서를 검토중인 단계이므로 이들 국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도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차관보는 "무세화 협상은 UR관세분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 33%인하 합의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4월15일로 예정된 UR협정조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무세화 품목의 관세를 일부 조정했더라도 반드시 우리나 수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일부 품목의 경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