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할은 UR 정신 위배...상공자원부

상공자원부는 4일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것은 어렵게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곧 출범하는 시점에서 취해진 미국의 이번 조치가세계의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영수 상공부 통상협력국장은 미국이 앞으로 자의적인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현재 한미교역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고 경제협력대화(DEC)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양국간 관심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미국의이번 조치가 한미통상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