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UR마무리 단계..논리적 대응어려워 거의 손 못댈듯

미국이 UR이행계획서(CS,컨트리스케쥴)를 수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이행계획서도 수정될지가 관심거리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UR재협상이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데다 일부 농어민단체들이 UR협정 비준반대를 요구하고 있기도해 정부의 대응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수정할 공산은 그리 크지않으며설령 수정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내용은 경미할 것이라는 게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논리면에서나 상황으로 보나 미국의 수정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목청을 돋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간의 인식처럼 농산물개방 폭이나 일정을 바꾼다든지 무세화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이 이행계획서를 수정한 사실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28일. 당초의 협상일정에 따라 미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CS를제출하면서각국에 같은 내용의 컴퓨터디스켓을 전달한 자리에서 였다.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 전자와 비철금속 목재분야의 관세를무세화하겠다고 협상때 밝혔었으나 일본이 참여하지 않아 이들 분야의무세화및 관세율인하계획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이 건내준 디스켓의 프로그램이 복잡해 디스켓해석과 프린트에만 4-5일을 잡아 먹은데다 해당품목수가 무려 9천여개에 달해 품목별로 달라진 내용을 완전히 비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교작업만도 내주초는 가야 끝날 것이라고 한다. 내용이 확인되도 논리면에서 미국을 공박하기 어렵게 돼 있다. 미국은 당초협상에서도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하는 "조건부 무세화"를 제시했었다.따라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당초입장 그대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미국측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UR협상 마무리단계에서 미국의 발목을 거는 모험을 불사한다는 것도 고려하기 어려운 게 사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당장은 무어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설사 강경하게 대응해 우리의 이행계획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대상은 소폭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자나 비철금속분야의 무세화대상을 경미하게 줄이는정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목재는 무세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는 농산물등은 아예 거론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고민 때문에 4일아침 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지켜보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GATT에서 오는 8일 미국의 이행계획서를 놓고 회원국간담회를 열게 되있는 만큼 그날 회의의 분위기를 보고난 뒤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