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증진위해 규제철폐 우선""...민주당 정책포럼

남북간 경제협력을 증진키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대북한 경제협력을제한하고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이 8일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북한 사업과 관련,기업의 행동반경을 넓혀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성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대북한 경협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대북투자보호법 제정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역.투자활동을 담당하는 관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환 럭키금성 북한팀장은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이후 우리측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북한경제 회복,북한지역 사업의 기득권 유지,통일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남북간 경협을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은 남북간의 교류를 위축하는 결과만 낳았다"고 분석하고 "남북간의 경협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경협문제를 정치문제와 분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로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