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마찰' 이견 못좁혀...한.미,관세율대립/내달 재협상

한미양국은 8일 서울에서 통상관련 비공식실무협의를 갖고 자동차시장개방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등을 논의햇으나 양측의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측대표인 피터 콜린스무역대표부 아태담당부대표보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현행 10%인 관세를 인하하고 배기량에 따라 누진과세되고 있는 취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연비에따라 부과할 것등을 요구했다. 콜린스부대표보는 또 미국자동차회사들이 방송광고시간을 배정받지 못해 한국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요구했다. 미측은 또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표권, 특허권침해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자동차 관세는 유럽연합(EU)등 선진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며 특별소비세등은 국산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것으로 미국산차에 대한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광고는 원칙상 허용돼 있는 만큼 미국회사들이 광고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공사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