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국통상협상 일관성이 없다..KIET,경쟁국과 비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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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미통상협상은 경쟁국에 비해 관주도적이며 잦은 인력교체로일관성이 결여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8일 "통상협상,그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보고서를 통해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등 동남아국가및 브라질등 중남미경쟁국들의 대미협상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국중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특정 협상인력이 10년가까이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쇠고기협상의 예만 보더라도 관련국.과장이 3~4명씩 바뀌어 전문성이 결여되는등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대한 권한이 너무 행정부에만 집중,외국이 우리 행정부만집중공격하면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협상대표단간의 반목과 이기주의로 협상전략이 타결직전까지 혼선을겪는 경우가 흔해 미국측 협상당사자들로부터 "한국은 협상때마다 사람이거의 다르고 대표단의 의견도 제각기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덧붙였다. 협상대표단의 구성도 관료 교수 업계대표등으로 구성되어 언뜻 균형이잡힌것처럼 보이나,관료는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교수는 원론주의에맴돌수 있으며 업계대표도 분석능력을 가진 담당자가 아닌 협회관계자이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는 한미통상협상을 "양국간 우호증진"이라는 면에서추상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고 총체적인 무역수지만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미국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산업별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료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상전문변호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마찰의 통상외적 상황을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이들의 자문에 과도하게 기대는것은 위험부담을 수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상때 통역을 쓰지않는 우리의 관례를 비판,협상안의 수정이필요한 경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통역에게 책임을 전가할 여지를남겨놓는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