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표 국제화 시급...현지사 도용, 피해 속출

한국상표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9일 무공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해외상표출원및 등록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등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현지기업들이 한국상표와 유사한 상표 또는 심지어 같은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미국지역의 경우 한국기업들의 상표출원건수는 지난90년 2백건 91년 2백7건92년 2백건 등으로 답보상태에 그치고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92년을 기준으로할때 캐나다 3천2백95건, 독일 1천9백84건, 일본 1천6백91건등에 달해 8-16배나 많다. 또 대만은 91년에만 4백66건의 상표를 출원했으며 홍콩의 상표출원건수도91년 3백60건을 기록, 한국을 크게 앞서고있다. 캐나다지역에서도 한국기업의 상표등록실적은 91년의 경우 22건에 그쳐 미국(3천8백88건) 프랑스(5백19건) 일본(3백42건)은 물론 중국(1백68건)보다도저조한 실정이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출범이후 전략시장으로 떠오르고있는 멕시코에서도한국기업의 상표등록실적은 92년의 경우 47건에 머물러 미국(6천3백99건) 프랑스(8백27건) 일본(3백85건)등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있다. 반면 중국은 91년 18건에서 92년에는 29건, 대만은 91년 7건에서 92년 20건등으로 상표권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이밖에 중국지역에서는 한국기업의 상표등록실적이 92년중 1백3건으로 미국(1천2백25건) 일본(7백61건)등에 비해 큰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지난해 10건에 그쳐 선진국은 물론 대만(27건) 보다도 적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무공이 최근 작성한 "자기상표 수출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 5백51개 조사 대상기업중 자기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기업은 51.2%인 2백82개사에 달하나 해외상표등록기업수는 1백18개사로 전체의 21.4%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