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관세인하.반도체관련 지재권보호 미국측에 강력 요구

정부는 한미통상현안과 관련, 미국측에 2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트럭등 상용차수입관세를 대폭 낮춰 한국차의 대미수출문호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내 반도체칩업체의 배치설계도에 대한 미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미흡하다고 지적,관련법규를 강화할 것과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남용을 중단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10일 상공자원부에서 열린 한미통상실무협의회에서 양국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 자동차시장개방및 지재권보호문제와 관련, "미국도 관련분야의장벽을 쌓고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영수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최근 미행정부의 슈퍼301조부활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국제교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칩 배치설계보호법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토록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관련지재권보호를 받으려면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제도화할것 한국산 4륜구동차등 상용차의 대미수출촉진을 위해 25%로 돼있는 상용차의 고율수입관세를 낮출 것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은 또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최근송유관에 대해 미상무부가 내린 반덤핑관세확대적용 예비판정을 재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 수석대표인 피터 콜린스USTR(미무역대표부)부대표보는 한국의지재권보호와 관련, 한국업계의 직물의장 도용을 방지하기위해 저작권법의장법등 관계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반도체칩보호법 특허법등을 UR규범에맞게 개정할 것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함께 자동차관세의 인하와 96년1월로 예정돼있는 유통시장개방을자동차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앞당길 것등을요청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자동차관세는 EU(유럽연합)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싯점에서의 추가인하계획이 없으며 자동차유통시장개방건과 관련, 미국업체들이현재의 제한규정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폭을 앞당길만한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