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면정비 착수...기능조정/통폐합

연구비와 운영비를 재정에서 지원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기능조정 및 통폐합작업이 곧 시작된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작업에 밀려 검토차원에 머물러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예산실 관계자는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통폐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며 따라서 이번 작업은 내년 예산안 골격이 짜여지는 오는 7-8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각 부처별로 설립됨으로써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연구시설 및 성과의 공동활용도가 낮은데다,재정지원을 받는데 비해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번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말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등 인문사회계 19개,표준과학연구소등 과학기술계통이 17개,기타 연구목적을 띄지 않은 곳이 8개 등 모두 44개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자회사격의 부설기관을 14개나 거느리고 있어 이것까지 합할 경우 출연기관수는 총 58개에 이른다. 44개 출연기관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5천4백78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산은 이보다 17.4%(9백52억원) 늘어난 6천4백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