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조원이상 율곡사업 국회승인 얻어야

내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얻어 공개추진해야 한다. 또 한번 제기된 전력소요는 아무나 바꿀 수 없도록 하되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소요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케 하고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율곡사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는등 율곡및 군수조달 분야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제도 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 중장.현육사교장)가 지난 2개월 동안 31명의 전문요원을 투입,연구끝에 마련한 율곡,군수조달 관련 제도,규정등 30개 분야 1백64건의 개선과제를 최종확정하고 이가운데 단기과제 1백41건은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추진완료하고 중장기 과제 23건은 96년이후 계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