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주거지역존속 추진..교통부,건설부에 관련법개정요청

올해 5월말까지 시한부허가를 받은 서울 워커힐카지노 등 4개 카지노의존속을 위해 교통부가 건설부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밝혀졌다. 15일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부에 공문을 보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 카지노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부가 개정을 요청한 건축법시행령 규정(제65조)은 카지노.투전기 업소 등 위락시설을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워커힐카지노를 비롯해 제주그랜드, 경주코오롱, 서귀포칼카지노 등 현재 주거지역에 위치한 4개 카지노는 오는 5월말 이 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부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카지노 영업허가를연장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며"건설부로서는 교통부가 먼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카지노 육성에 대한 정책발표를 한 뒤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건축법 시행령은 지난 92년 감사원이 "투전기업소의 경우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같은 사행행위 등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 카지노가 위락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함에 따라 카지노를 새로 위락시설 에 포함해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