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당행위인한 예산손실 급증...감사원 집계

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에도 불구,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공직자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예산손실액이 92년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예산 손실액은 모두 2천3백8억8천여만원(3천2백37건)으로 전년의 1천7백45억5천여만원(3천6백10건)보다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정부예산 손실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나거둬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등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천3백7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환수조치하고 8천여만원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