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유치촉진법안 관련 갖가지 제언 쏟아져

15일 열린 민자당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언들이 쏟아져 관심. 이명박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기업들이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등 여타 관계법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지적.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은 "민자참여후 운영이 안돼 부실에 직면하는 리스크를 덜기 위해 실수요자만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하면 최상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신도시나 유통단지개발등에도 민자를 과감히유치해야한다"며 지방정부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안을제기. 당중앙상무위건설분과위원장인 장수홍청구회장은 "이제 "특혜"사고방식에서벗어나야하며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법안처리를 한박자 늦추더라도 민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