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요구 규제완화항목 구제내용 밝혀져

[도쿄=김형철특파원] 미국이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15일 쿠마가이 히로시통산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경쟁촉진 행정투명성 일반규제완화 유통의 4개분야에서 45개항목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완화요구를 지난 1월 일본외무성을 통해 정식으로 통고했으며 이에대해 일본은 이달말까지 자율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쿠마가이장관은 밝혔다. 그는 미.일양국이 포괄경제협상을 마무리짓는대로 45개항목의 규제완화문제를 본격적인 협상대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구에는 정부로부터 독립권을 갖는 제3자감시기관의 설치, 명실상부한 기능을 유지할 수있도록 정부의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센터(OTO)의 운영개선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