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통합재정수지..일반재정에 특별회계/기금 합산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한 재정의 규모를 말한다.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일반회계만을 말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도 대부분이 조세나 준조세성격의 자금으로 충당되고 집행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재정을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많기 때문에 한나라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들을 모두 합산해보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IMF(국제통화기금)의 통계방식(순계합산)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를 집계해 보고하는데 적자규모가 GNP(국민총생산)의 2%를 넘으면 재정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재정긴축을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에 20개 특별회계,33개 정부관리기금을 넣어서계산한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일반회계는 균형 내지 흑자를 냈지만 다른 분야에서과다하게 재정을 지출,지난 92년엔 통합수지적자가 4조원(GNP대비 1.9%)에 달했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적자규모가 1조7천6백93억원(GNP대비 0.6%)에 그쳐 상당히 건실해 졌다. 이는 미국(5.7%)과 독일(2.6%)은 물론 프랑스(1.4 %)나 스위스(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