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대상자 선정방법 정치쟁점화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 선정 방법을 둘러싸고 민자당이 여론조사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당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16일 "지방의회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실무 차원에서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백남치 정책조정실장은 이와 관련,"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절차법을 제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5월말까지는 대상지역이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법을 제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