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서울지법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54.수감중)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무청장 엄삼탁피고인(54)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1일 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5천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정과 불의에 맞서 과감히 싸워야 할 안기부 기조실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폭력조직의 자금원인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