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 환경정책 업채 참여유도 미흡...상의 보고서 지적

대한상의는 21일 "환경규제 합리화방안"보고서를 통해 직접규제위주의 환경정책이 공해배출업체의 능동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 공공부문에서 공해방지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의 환경보전예산이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국내기업들의 환경비용부담이 선진국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업계의환경관련투자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수및 폐수처리장과 쓰레기및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쓰이는 정부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