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무역장벽 확산 경향...미국무부 보고서

[워싱턴=최완수특파원] 한국경제는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며 새로운 간접적인 무역장벽들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미행정부가 21일 지적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국별경제정책및 무역관행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한국은 대부분의 전문서비스업에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7.9%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 높은편이라고지적하면서 한국은 긴급관세및 조정관세 신용수입제한 수입허가및 수입제한등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저리의 정책금융을 통해 특정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기업들은 한국금융기관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는데다 본지사간 송금이나 자금지원에대해서도 제한을 받고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