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호혜.평등의 개방형 블록 바람직..이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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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의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정세영 현대그룹회장과 해기화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등 양국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중 환황.발해국제심포지엄을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 첫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력 상해국제무역연구소교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환황.발해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개발기금을 설치,경제벨트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한국(남.북한) 중국 일본등 3국4방으로 구성된 환황.발해경제권은 동아시아경제권의 핵심지역이다.3억8천여명의 인구가 살고있으며 면적은 1백50만평방km에 이른다. 지리적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이같은 환황.발해경제권을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개발하는것은 나름대로의장단점이 있다. 이지역에 속해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황해와 발해를 둘러싸고 있는분지모습을 형성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장점을 갖고있다. 이들 국가는 동북아경제권에서 기초시설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중국의 경우 17개도시가 연안선에 분포하고 있으며 적출량이 5백만t이상인항구가 5개에 이르고있다. 이들 3국4방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있는 것도 상호협력에유리하게 작용하고있다. 한국.일본의 자금과 기술을,중국.북한의 풍부한자원과 노동력을 각각 활용할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다. 중국연해도시의 경우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급속도로발전해왔다. 이는 이지역내의 경제체제를 일치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한.중외교수립으로 인한 양국간 무역증대도 환황.발해경제권의 발전을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반면 이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수준이 차이가 있어 수평적인 분업에한계가 있다. 또 이지역 국가들의 상호의존도 역시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도 안고있다.비록 최근 일본과 남한이 중국연해도시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확대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반도에 냉전시대의 산물인 38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정치적 장애도무시할수 없다. 항공 우편교류등에 한계가 있으며 한반도의 정치는 여전히불안하다. 경제체제의 차이로 운영방식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상황이다. 이같은 장단점을 토대로 환황.발해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서로이익이 되는 분야를 확대하고 의견이 다른 분야는 보류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통일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해나가되 지역내국가의 문화와 종교,신앙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노력해야한다. 호혜평등의 원칙도 중요하다. 지역내 국가들은 평등해야하며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발전해야한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지도자역할을 맡아서는안된다. 이지역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 지역봉쇄등폐쇄적인 경제블록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황.발해경제권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민간조직을만들어야한다. 제1단계로 서울에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의회 총부 산하에환황.발해경제권 공동개발위원회를 설치,지역내 국가들의 각계인사들로민간차원의 조직을 만들수 있다. 이 조직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한후지역적인 정부가 참가하는 다자간 무역조직을 구성해야한다. 이와함께 개방수준을 확대,경제권내 무역관계를 넓히고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토록 한다. 공동개발기금의 설치도 필요하다. 2백억-3백억달러 규모의 개발기금마련에일본이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3분의 1을 출자,경제벨트건설,항만.항공등 기초교통시설건설,자원개발및 이용등에 사용해야한다. 이 지역내 27개 개방도시의 시장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시단위로개발계획을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다. 또 편리한 교통및 통신망을 형성하기위해 지역내 공동의 교통.통신협정을체결토록한다.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고 건전한 통신체계를 수립,권내외교통과 통신이 원할하게 이루어져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다국적 관광업의 발전도 이지역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부산에서대련에 이르는 경제벨트의 명승고적지를 개발하는것 외에도 도시의관광명소들도 개발해야한다. 동북아 국제대학을 설립,지역내및 세계각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여환황.발해경제권및 동북아경제권을 개발할수 있는 과학기술및 관리인력을양성해야한다.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의회는 국제대학 건설에도 힘을기울여야 할것이다. 유럽연합(EU)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된데 이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열기도 높아지고있으며 동남아자유무역지구도 구상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경제권의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멀지않은 미래에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인 환황.발해경제권이 거대한에너지를 방출하며 기운차게 솟아오르는 원자핵처럼,그리고 어머니배속에서 움직이는 어린아이처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