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지선망투자 어려움 많다..경직된 정책/지나친 감사 원인

산업계에서 T1급(1.544메가bps)이상의 고속대용량 전용회선 임차 수요가늘고 있으나 전화국과 가입자간을 연결하는 지선망(가입자선로구간)에이같은 회선들이 제대로 구축돼있지않아 기업들이 통합정보통신망 구축등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다. 특히 가입자선로구간에서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 구축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당국의 경직된 정책과 감사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시내의 전화국과 전화국을 잇는 수용국라인과 시외 대도시를 연결하는 기간망은 고속 대용량화돼 있으나 시내 지선망시설이 56Kbps이하수준의 회선으로 되어있어, 이곳에서 통신회선병목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그룹들이 T1급이상의 전용회선을 이용,그룹통합정보통신망을구축키위해 회선임차신청뒤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큰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전사업장을 45Mbps급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구축을추진중이나 현 실정으로는 전용회선사업자들이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할준비가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의 전용회선사업자인 데이콤측은 "시내구간의 병목현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웨이브시설로 대체하려해도 대전 이북에서는 보안상 이를 못쓰게하는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보안문제는 암호전송등 도청방지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도 3공화국이후의 정책환경이 이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구간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설비가 미비한 것은 시내구간회선사업자인한국통신의 사전대비부족이 아니라 현행 감사제도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말한다. 즉 수요가 없을 때 미리 투자계획을 세우고 건설한이후 그만큼의 수요가나타나지 않게 되면 체신부나 감사원등에서는 "유휴시설"이나 "과잉투자"로판정, 책임을 묻게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전용회선사업자들의 경우 수요가 생겨야만 이를 현실에 반영하게됨으로써 구축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통신에 따르면 T1급회선수요가 최근들어 급증,92년도는 전년대비2백60% 93년도는 1백70% 각각 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