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국민의한 공익시설 환경이유기피 '씁쓸'..전재호

국가 주요시설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참여를 꺼리는 사업을 국가가 맡아서 하는 사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믿는다. 이처럼 막중한 사업이 요즘 들어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기사화된 내용을볼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전력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은 최소한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고원활한 국가산업발전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단1초도 없어서는 안될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이유로 가장 기초적인 입지마저 기피되고 반대의 벽에 부딪친다면 국가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딘가에는 기필코 건설되고운영되어야만 하는 시설이라면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되는 말과 행동은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세기 환경오염문제는 그 특성상 범지구적인 이동오염에 의한 공공피해이지 특정지역과 특정국가에 국한된 점오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위생과 안전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건설된 시설을 막연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