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이관 구조조정자금 2천억 대출 늑장으로 업계 어려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던 구조조정자금 2천억원이 금년부터 서울등 15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으나 시.도에서 아직까지 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하지 못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계 및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진공이 관리해 오던구조조정자금 2천억원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흡수돼 15개 시.도로 이관됐으나 3개월이 되도록 자금대출업무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1-3월은 자금수요가 몰리는 달이라 각종 지원금을 대출받으려는업체가 많아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상담실 등에자금활용에 대한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예년의 경우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 2-3주일이내에 자금을 쓸 수 있어 유용했으나 올해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면서 3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한대출업무를 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된지 1개월에 불과하고,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경예산편성과 조례제정 등의 시기가 달라 차이가난다. 대부분의시.도는 3월중 공고를 내고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충남,전북,대전등이 아직공고를 내지 못한 상태."라면서 "늦어도 3월말까지 공고를 내도록 독촉하고 있어 4월부터는 각 시.도의 대출업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진공에서 이관된 중앙재원 2천억원과 각 시.도별 확보재원을 포함해 1조3천5백억원의 규모며, 대출금리는 6.5-7.5%로 중소기업의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구조조정 사업등에 사용되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