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의미 큰 국제위성통신사업 참여

현대전자가 데이콤 현대종합상사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세계 위성통신망인 "글로벌스타"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는 소식은 국내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업계의 능동적인 자세를 확인한 것같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업의 경쟁체제도입에 이어 위성이동통신등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 주축으로한 전파통신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때에 우리업체들이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가 세계적인 국제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현재 국제적 통신사업자들이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위성통신망프로젝트는 글로벌스타말고도 "프로젝트리""이리듐프로젝트"등 6~7개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의 다른 업체들도 이들사업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의 첫 진출이 좋은 본보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국내통신서비스및 통신산업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용자측에서 보면 세계구석구석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분석 전달할수 있어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통신서비스산업측면에서는 서비스품질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데다 현재 미국보다 3배나 비싼 가입비도 대폭 인하되어 이동통신의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통신기기의 수출확대는 물론 선진기술습득을 통해 이통기술개발과 자립화를앞당길수 있는 계기를 잡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업계가 국제위성통신사업진출에 따르는 이러한여러가지 긍정적 효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에도 눈을 돌려주었으면 한다. 우선 통신주권문제가 제기된다. 통신사업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통신주권보호차원에서 정부가 허가권을 거머쥐고 있고 특히 외국자본이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단계적 제한적 개방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위성통신을 통한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가 국내시장을 파고들 경우 아직 개방의 걸음마단계에 있는 우리시장으로서는 큰 충격을 면키 어렵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과당경쟁이 이분야라고 예외가 되기힘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된다. 국제위성통신망사업이 "되는 장사"로판명이 날 경우 많은 업체들이 영역을 가리지않고 무분별하게 뛰어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우리통신업체들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겠지만 과당경쟁을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위험부담과 과당경쟁의 소지가 적은 컨소시엄구성등의 몇가지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우리업체들의 국내외 진출에 한가지 방법이 됨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