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불편한 통상관계 지속될 듯..일본 개방대책 평가.전망

일본정부가 내놓은 시장개방종합대책은 미국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된다. 획기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수치목표제가 제대로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용중 대부분이 지난번 미일포괄경제협상에서 일본이 제시했던 것들이다. 따라서 올들어 격화되고 있는 양국간 통상마찰이당장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시장개방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계속해 나갈것으로 보여 양국간 불편한 통상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미일정상이 다시 만나게 될 7월의 나폴리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때까지는 양국간 경제관계가 크게 호전되기는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는 그동안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일본은 연간 6백억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흑자를 크게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으나 일본이 그같은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또 월터 먼데일 주일미국대사가 최근 일본경상수지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힌데 반해 이날 나온 시장개방안에는 이를 2. 8%로 낮추겠다고 돼있다. 그것도 2.8%가 약속이 아니라 단지 노력목표일뿐이라고 일본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는 약1천3백13억달러로 GDP의 3. 1%에 달했다. 일본시장개방안에 대한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첫 반응도 신통치 않아 미국입장이 일단 "미흡하다"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엿보여준다. 클린턴대통령은호소카와 일총리가 전화로 개방내용을 알려오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후 협상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제시된 시장개방확대조치는 미일포괄경제협상과 관련해 일본이계획하고 있는 2개의 대책중 첫번째이다. 이번것보다 내용상으로 좀더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될 2차개방안은 오는 6월말에 나올 예정으로있다. 이번의 1차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일본의 시장개방확대계획을매크로하게 다루고 있는게 특징이다. 하나는 내수확대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상품들의 일본시장접근을용이하게 해주는 조치이다. 일부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세부적인 행동계획이 결여된채 대강의 윤곽만을 그려놓고 있다.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감세조치를 확대하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지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지출을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상품의일시장진출을 촉진시키기위해서는 무역정책을 투명하게 만들고 각종 수입규제를 개선 또는 철폐하겠다는 기본방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일시장개방안에 전적으로 흡족해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요구로일본이 일단 시장개방조치를 내놓은 이상 미일양국은 앞으로 대화로써 통상문제를 해결키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