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김포세관 화물청사 '물류사각지대'..규제/시설부족

항공화물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유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시설부족으로 김포공항 화물청사가 물류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김포세관과 항공화물업계에 따르면 "수출항공화물의 24시간 장치제도" 및 통과화물과 국내수출화물을 재분류, 운송하는 재혼재시설 부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1-2월중 수출항공화물은 3만6백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3%나 늘었다. 그러나 이들 수출화물의 절반 이상이 수출업체의 손을 떠나 외국의수입업자에게 운송되는데 72시간이상이나 소요되는등 신속을 생명으로하는 항공화물운송이 기능을 제대호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거북이 운송"은 공항창고에서 24시간동안 낮잠을 재우는 "24시간장치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화물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8일 오전 8시 일본수출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의류 3톤이 공항에서29일 오전10시30분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출발했다. 이 화물의 송화인은 수출업체의 신준식사장은 "2시간이면 날아가는 서울-동경수송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26시간식이나 대기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수없다"며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느냐"며분통을 떠뜨렸다. "수출항공화물 24시간 장치제도"는 시한폭탄에 의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도입한 제도이나 시간제한이 없는 폭발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고성능 폭탄제조가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항공화물업계의 지적이다. 항공화물업계는 물론 세관등 공항당국자 조차도 이 제도는 화물운송시간만을 지체시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시간장치제도"는 개봉검사가 가능한 화물, 외교행낭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물을 공항커미널에서 24시간 이상 장치한 후 탑재토록 하는 보안관리규정의 하나로 세게적으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 또 중국등지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나가는 통과화물과 국내수출화물을 공항보세구역내에서 재분류, 혼합수송하는 재혼재(Reconsolidation)을 위한 시설이 부족, 재혼재를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이영혁항공연구실장은 "화물터미널내에 충분한공간을 확보하여 통관제도상 자유무역지대의 성격이 유지되는 공간을 정부가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