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30인이상 적용에 강력 반발...기협중앙회

노.경총이 "94년도 중앙노사임금 및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중 고용보험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30인이상으로 정하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은 고용보험제 30인이상 적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다는 입장의 성명을 31일 발표한데 이어 1일과 2일에는 이 성명 전문을 5개 경제지에 일제히 게재하고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협측은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 30인기준 사업체의 부담은 직접비용 연간 3백만원정도 외에도 관리비용까지 들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능력, 관리상의 문제등을 감안해 규모가 큰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