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서명 유보키로...정부

정부는 오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ATT 무역협상위원회(TNC)최종회의때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의정서에는 서명하되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과 국별 이행계획서가 포함된 부속협정등 2개의 협정은 서명을 유보키로 9일 결정했다 정부는 유보될 WTO설립협정문 및 국별 이행계획서가 포함된 부속협정에 대한 서명은 UR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UR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 직전의 7.8월의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기간동안 대국민 설득을 최대한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UR협정 최종의정서의 경우는 지난해 UR타결시 서명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하여 GATT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서명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그대로서명키로 했다. 정부는 9일 모로코에 선준영 제2차관보를 사전작업을 위해 1차로 파견했다.정부가 WTO설립협정문등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고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국내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무리하게 국내절차를 밟을 경우 정치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일부협정에 대한 서명이 연기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전체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TNC회의 때 UR 최종의정서에는 서명하게 되지만 WTO설립협정문 등에는 서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히고 "일본등 몇개국도 각기의 국내사정에 따라 서명을 유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