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비효율적이고 운영상 부조리 많아

지난 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등 운영상의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1일 내놓은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절차상의 문제와 평가기법 및 심의과정상의 문제점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방지위는 이 보고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되는공사가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시행이 달라져서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2년의 경우 7개 업체가 99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으나 이들 업체가 5-7명의 전문기술인력 밖에 보유하지 못한데다 평가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6-12개월이나 돼 평가서 작성 자체가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