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그린GNP' 개념 도입 시급..부정방지위원회 건의

국가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우선에서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고이를위해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파괴복구비용을 제외하는 "그린 GNP"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1일 감사원장에게 건의한"환경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존의 환경정책을 전면재검토한뒤 국가차원에서 각부문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종합계획을 새로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기존제도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종합환경계획수립은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와 기존정책의오류에 대한 책임규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형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대책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위는 또 환경행정의 개선과 관련, 현재 경제기획원, 외무부,환경처, 공업진흥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에 각각 따로 구성돼 운영되고있는 그린라운드대비위원회를 국제환경담당위원회로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확보와 공공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강화, 수질보전행정의 환경처일원화와 연속적인 수질모니터링시스템 구축,상하수도시설의 민영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