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긴급좌담회 .. 그린라운드 대책과 에너지 정책

* 환경오염이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류생존을 위해 지구환경** 오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구제적으로 오염물질을 규제하자는 움** 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하는 오염 ** 물질규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 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린라운드** (GR)와 에너지대책''을 주제로 관계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 ********************************************************************** 노위원=우선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게된 배경과 국제적인규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실장=8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그이유는간단하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비례해 환경오염이 증가해왔다. 문제는 환경오염이지구가 소화해 낼수있는 자정능력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지구의 자정에 우려를 주는 심각한 징후가 60년대부터 급속히 나타났는데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현상을 들수있다.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등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산성비 토양오염등의 징후도 나타났다. 이래서 환경이 파괴되면 인류의 생존자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문제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92년에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국은 공동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리우선언"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환경 규제조치는 크게 세가지를 들수있다. 첫째가 오존층방지협정과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이고 다음은 지중해 보호협정 라인강협정과 같은 지역환경협정이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재 규제조치법등과 같은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 조치들이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이 환경문제를 무역제재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이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정신에 상충될 가능성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무역규제는 규범을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어 그린라운드(GR)가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노위원=프레온가스(CFC)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아래CFC사용을 당초 2000년부터 금지하려했다가 96년으로 앞당겼다. 지구온난화문제는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70년대부터 다루기시작했다.지구의 온도가 1백년에 0.5도씩 올라간다는 보고서를 내 문제의 심각성을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최고 1까지 올라간다고 최종 결론을 짓고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지구오염에대한 우려가 리우까지 연결되어 "리우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이다. 환경문제는 결국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원시인보다 5~10배가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다. 김교수=역사상 최초로 환경문제때문에 규제를 받는 물질이 나타났다.CFC가 그것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산화탄소때문이라고 본 과학자가 19세기에도 있었다.19세기에도 몇몇 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우려한 것이다. 그것이 토론토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핵전쟁 다음의 인류최대의 공포로발전하게 된것이다.그러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부각된것 같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메탄도 있고 CFC 수증기도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수증기나 메탄은 규제할 수가 없으니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또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중요시한것 같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을채택했다고 볼수있다. 중세 유럽사회는 나무에 의존했다. 나무가 고갈되자 석탄을 사용했다.석탄이 고갈되자 석유로 넘어가고 이제는 원자력으로 넘어갔다. 결국 고갈문제로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간 것이다.인류는 그동안 에너지자원의 고갈만이 큰 문제라고 보았는데 이제는오염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노위원=지금 당장 메탄가스등을 줄일수 없으므로 결국 이산화탄소를줄일수 밖에 없다. 88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줄여야 지구온난화를줄일수 있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을 보면 68.7%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것은 당연하다하겠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인공적으로 줄이는길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라고본다. 김실장=90년 제2차 세계기후변화협약에서 각국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온난화에 따른 재앙 도래가 가설일지라도 가설이 진리가 되었을때를 대비할수 있고 가설이 잘못되었더라도 에너지 절약으로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세계기후변화협상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삭감하는것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서구는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경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엄청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지난 80년 4천4백만 이었던 것이93년에는 1억2천6백만 으로 2.9배가 증가했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8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져 연평균 10.7%가 증가하고 있다. 89년이후에는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거의 2배나 넘고있는 상황이다. 또전력의 증가율이 전체 에너지 증가율을 앞서고있다. 고급 에너지 소비 패턴이 뚜렷한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고급 에너지를어떻게 생산해 공급하느냐가 에너지정책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 철강 석유화학 전자산업등 이산화탄소 배출이많은 업종이 중심이 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부문들이 경제성장의견인차 역할을 한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을규제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노위원=지구가 온난화되면 기후 자체가 달라져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재대로 묶어도 겨우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야하는등 에너지의 효율적인사용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이위원=지구가 온난화되면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것은 물론 더나아가남극의 얼음이 녹아 대륙을 침범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지 않으면2백~3백년후에는 지구가 더위로 들끓게된다. 금성처럼 되는것이다. 이산화탄소농도가 높은 금성은 섭씨 4백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나화성은 이산화탄소가 없어 온도가 내려갔다. 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생활수준을 낮추고 인구증가를 줄이고 열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방법밖에없다. 또 공장 굴뚝을 다막아야하는데 그러면 공장 운영비는 2~3배가 더든다.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금성처럼 되지않기위해 최소한무엇을 해야되는지 강구해야 한다. 김교수=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한다. 외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펴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미국은 제1차 석유파동이후인 70년대 초반에 에너지 효율정책을 써 90년대에는 에너지낭비를 4배이상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인은 미국인보다 에너지를 2분의1정도 절약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기업의 가전제품은 미국제품보다 에너지 절약에서 우수한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에너지 효율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한다. 또알루미늄캔 폐휴지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분야에도 관심을두어야한다. 노위원=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등 모든 방법을총동원해도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못따라갈 것이다. 어떤 다른 방법이없겠는가. 이위원=GATT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여러해전에 조사해봤더니구서독이 3.6 이었는데 구동독은 5.4 이었다고한다. 경제규모가 크고산업발전으로 보아 구서독이 구동독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야되는데오히려 적은 이유는 구동독의 에너지효율이 나쁘기때문이었다. 프랑스의경우는 원자력을 많이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다.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원자력밖에 없다. 김실장=우리의 에너지 대책이 그동안 공급쪽에 치중해왔다. 이제는환경요인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수요관리대책으로 바뀌어야한다.우리 산업부문의 92년 에너지소비비중이 전체의 50%가 넘고있다.산업부문의 소비를 줄여야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가격정책에 문제가 있다. 특소세 탄소세등 가격기구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풍력 조력 태양열등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믹스(Mix)차원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위원=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원자력밖에 없는데 반핵문제가 걸려있다."핵무기"와 "평화적인 에너지 생산"개념이 혼동되어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위원=절대 안전이란 있을수없지만 원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첨단기기중에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김교수=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4%를 수입하고있다.에너지원의 다변화는 당연하다. LNG가 안전하다고하나 수입해야하고 또몇년지나면 고갈이 된다. 전기의 중요성은 커질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자력의 중요성도 커질수밖에없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수의 국민은 이상황을 인정하는데 소수의특정 견해를 가진 이해당사자에 의해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심각한 현상이다. 그 타개책이 중요하다. 김실장=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 만연하고 있는데섬에다 원전을 건설하면 어떤가. 노위원=무인도는 지반이 튼튼하지못해 안된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하다는 차원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곳에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듯하다. 김교수=원자폭탄 이미지가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 발전에 혼란을 주고있다. 핵에 대한 피해의식등이 혼합되어 원자력 이해증진이 단시간내에 이뤄지기 어렵다. 원전의 실체를 사실대로 말할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한다. 원전을 올바로 알릴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갖는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실장=침묵을 지키는 대중이 많다. 원전 반대 운동자는 소수일것이다. 반대하지 않는 목소리들의 표출 기회가 많아야한다. 노위원=원전이 최선이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이것밖에 없다. 풍력 조력태양열등의 이용은 보조수단이다. 이것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얻을수 없다.따라서 원자력에 의존해야한다. 정부도 이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미치는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김교수=원전기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우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확보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야한다. 앞으로핵융합등 원자력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동안 확보한 기술이 도움이될것이다. 이위원=원자력은 중성미자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인해 21세기의 또다른에너지원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원전기술을 계속 보완하고 개발해 최대한 활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