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벌목장탈출 북노동자에 직업훈련 실시 검토...정부

정부는 러시아벌목탈출 북한노동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면 이들에게 일정기간직업훈련을 시킨다음 민간기업에 취직시켜 정차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탈출노동자들이 송환될 경우 이들을 귀순자로 취급할지 아니면 단순난민으로 취급할지가 법(귀순동포보호법)적용상 애매하다"며 이같은 정착지원방안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귀순자로 처우, 일시에 정착금등을 제공할 경우 예산부담은 물론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국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러시아뿐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북한탈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을 무제한 귀순자로 처우하기가 쉽지않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일시에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보다기술훈련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고 살수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