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기업간 지적소유권분쟁 개입방침

정부가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한.미 양국 민간 기업간의 법적분쟁에개입키로 하고 미 연방법원에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1일 외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 보스턴 연방법원이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지난1월 일진다이아몬드사(사장이관우)에 ''한국내 생산금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진측이 불복,내달초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기업과 관련된 국제 분쟁에 개입,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사법당국에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하는 일은처음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