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협회, 문화체육부의 '영상산업진흥법' 제정 반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음반협회주최"국제화시대의 영상음반산업진흥을 위한 세미나"는 최근 문화체육부가영화법과 음반및 비데오에 관한법 공연법등을 합쳐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영상산업진흥법에 대한 음반업계의 반발을 대변하는 장으로 탈바꿈. 주제발표에서 김문환교수(국민대.법학)는 "영상산업진흥법이 영화산업만아니라 비디오 음반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배려가 있어야함에도 불구, 영상산업진흥법은 기존의 음반법등을 소멸시키는 바탕위에서 준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음반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진정한 영상산업의 발전이 없기때문에 이법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교수(고려대.신문방송학)도 "뉴미디어로서 음반및 비디오산업은 영화와 텔레비젼과같은 대중매체산업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되고 그에맞는 법률안이 제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김우룡교수(외대.신문방송학)는 "외국에서는 이미 VOD(수요형비디오)시대에접어드는등 방송영상과 통신이 합쳐진 새로운 토탈커뮤니케이션시대로 전세계가 변모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대에 대처할수 있도록 공보처 체신부 문화부등 각부처의 영역조정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비디오영상과 통신영상시대를 맞아 영상산업진흥법제정에 대한 의견이 각축. 장한성씨(프리미어대표이사)는 "복합영상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제도가확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법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홍균씨(한국음반협회부회장)는 "음반및 비디오산업은 기존 영화업과는 다른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산업"이라고 지적한뒤 "음반유통이나음반관련 중소기업육성등 여러문제가 있음을 감안, 음반법의 보호,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