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국내 기업, 지나친 규제로 영업활동 지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75%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영업활동에 지장을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규제완화방향에관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정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며 행정규제가 미국이나 일본수준까지 완화될 경우국민총생산(GNP)이 최고 26.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IET는 3월중순 대기업 86개 중소기업 23개등 1백9개기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받고있느냐는 질문에 "크게지장을 받고있다"(14.8%)와 "다소 지장을 받고있다"(60.2%)가 전체의 75%에 달했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않는 기업은 25%에 불과했다. 일선 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봉투"등 준조세적 부담이 줄었는냐는설문에도 26.7%의 기업만이 줄었다고 대답한 반면 71.4%의 기업은 큰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규제완화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법률.규정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등의 규제가 남아있기때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는 "건수위주의규제완화"(27%), "일선민원담당자의 관행고집"(21.8%)등도 주요원인으로꼽혔다.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물가나 국제수지등 거시정책에 목표를 두기보다는(30.8%)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자금조달 원활화(69.2%)에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장설립도 신고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상 걸렸다는 기업이 57%였으며 1년이상 걸렸다는 기업도 27%에 이르는등 공장설립신고(허가)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고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ET는 경제행정규제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국민총생산(GNP)이 지금보다 2.9~11.8%정도 늘어나고 미국 수준까지 완화될 때에는 15.9~26.8%가량 GNP가 증가하는등 행정규제완화가 국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