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사범인도가능한 국제협약가입키로

정부는 밀수범등 관세사범이 외국으로 달아난 경우 도주국가에서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키로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유럽연합(EU),중국등과의 관세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밀수범등 국내외 관세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최근 UR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 세계적인 국제협약기구인 관세협력위원회(CCC),동경협약등의 부속협정에 가입할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이들 두기구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속협정에는 소극적이라 관세협력 위원회의 경우 17개 부속협약중 10개,동경협약은 30개중 10개만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