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지재권 침해단속 예산증액 요구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며 지재권 침해사례 단속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졌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의류 디자인도용,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음달 2일 지적재산권 보호와관련한 스페셜 301조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 2월의 한미경제협력대회(DEC), 이달초의 한미무역실무회담 등에서 "지재권 침해 사례 단속을 위한 한국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됐다"면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개선여부를 예산액 규모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